툰코 시청 했다면 처벌 받을까?

 

불법 웹툰 사이트 툰코에서 감사했다면 어떻게 될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결론 부터 이야기하자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먼저 저작권에 위배되는 웹툰을 불법으로 다운 받는 것은 아직까지는 현행법상 한국에서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한때 소설작가들이 자신의 소설을 p2p사이트에 올려 다운받은 (배포한)사람들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뜯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작권법 136조에 따라 저작물을 배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통 처벌 받는 경우는 토렌토 같이 '다운 받으며 동시에 배포'하는 경우나

고의적으로 크랙을 이용해 기술적보호조치를 해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내가 따로 배포하거나 대여하지 않은한 단순히 웹툰 시청만으로는 처벌 받기 쉽지 않다 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처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아동이나 청소년 음란물일 경우인데요. 네이버 지식인에 이재호 변호사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답해주셨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시청한 게시물이 아동이나 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고 그들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