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클의 세상

요즘은 SNS에 쉽게 자신의 프로필을 남의 사진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타인의 프로필 사진을 허가 없이 자신의 프로필에 올리거나 도용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사진을 무조건 도용한다고 처벌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초상권 침해 먼저 사진도용죄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초상권이 있으며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게 되면 초상권이 침해 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상대방이 피해를 봤다고 느끼면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초상권이란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동의 없이 배포되거나 촬영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초상권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