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클의 세상

요즘은 SNS에 쉽게 자신의 프로필을 남의 사진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타인의 프로필 사진을 허가 없이 자신의 프로필에 올리거나 도용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사진을 무조건 도용한다고 처벌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초상권 침해 먼저 사진도용죄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초상권이 있으며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게 되면 초상권이 침해 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상대방이 피해를 봤다고 느끼면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초상권이란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동의 없이 배포되거나 촬영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초상권 침..

법을 잘 준수하다가도 누구나 실수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의 액수가 당장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액수라면 난감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벌금형은 상당히 강한 형벌이기 때문에 납부자의 상환 능력이나 재무상태 등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벌금이 확정된 판결일 30일 이내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감옥에서 1일 이상 3년 이하의 노역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에 분할납부 혹은 납부를 연기하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형법 제70조에 따르면 선고된 벌금이 1억 이상 ~ 5억 미만 일 경우 300일 이상 선고된 벌금이 5억 이상 ~ 50억 미만 일 경우 500일 이상 선고된 벌금이 50억 이상일 경우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이 정해집니다. 벌금 분할납부(납부연기) 방법..

국내에 있는 자격증 중 일부는 현장에서 선임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 상당히 유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사가 바로 그런 자격증 중 하나인데요. 건설업이나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해야합니다. 이때 산업안전기사 혹은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제조업 입사 시에도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산업안전기사 or 산업안전산업기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기사 응시자격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관련학과 4년제 대학을 졸업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 졸업 + ..

타인의 위법 행위를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결정 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 시키게 되는 데요. 그것을 불송치결정이라 합니다. 기존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찰로 송치해야 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2021년 부터 경찰의 재량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불송치결정을 인정할 수 없는 고소인들이 많을 텐데요.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을 모두 검찰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검사는 해당 사건을 검토하게 되고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경찰로 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힐것 같다가도 다시 확산되기를 여러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념없이 행동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는 뉴스를 보면 화가 나기도 하는데요. 길을 가다가 혹은 카페나 음식점에서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누군가 주의를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말로 해서 들었으면 애초에 잘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괜히 말 잘못 붙쳤다가 싸움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지하철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주다가 싸우는 영상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분란 없이 조용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런 분들을 계도하는 방법은 국가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얼굴 붉힐 필요 없으며 감정낭비 할 필요도 없이 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2012년 부터는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는 사용주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일 수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할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중간에 일이 맞지 않거나 개인 사정 혹은 회사의 사정에 의해 예기치 않게 일을 그만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 사전에 약속된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당이나 퇴직금 등 임금의 불이익은 받지 않는지 걱정됩니다. 실제로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들도 존재하는 형국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몇 가지 경우..

아르바이트 등 최저임금을 받는 일을 할 때 한 달 월급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올라서 매년 달라지며, 또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과 월급여액 먼저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입니다. 이것은 다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69,760원 주 5일 48시간(주휴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418,560원 한 달로 계산하면(주휴 수당 포함) 209시간으로 1,822,480원이 됩니다. 주의. 위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액수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안주시는 사장님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전화 상담을...

서울시 보궐선거가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100분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와 대결을 펼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마타도어라는 말을 꺼내 다시끔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내곡동에 있는 땅 의혹에 대한 박영선 후보의 공격에 아래와 같이 받아쳤습니다. 오세훈 : "사전 개발정보를 입수한 것도 아니고 50년 전 초등학생이던 배우자가 상속받아 국가 임대주택지구에 수용된 걸 마치 투기인양 덧씌우기를 하는 마타도어도 어이가 없지만 선거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흑색선전을 던지고 보는 민주당의 몸부림이 안쓰럽기만 하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여기서 '마타도어라'는 생소한 단어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내용만 봐서는 좋은 뜻은 아닌거 같습니다. 사실 마타도어라는..